🏷️ 상표 이의신청 기간 | 2개월 언제 끝날까?

상표등록출원 공고일

상표 이의신청 기간 계산기 사용법

내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공고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의신청은 공고 후 정해진 기간에만 받아주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곧 승부입니다. 출원공고일만 넣으면 이의신청 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 이유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는 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상표법 제16조는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이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화면의 이의신청 기한과 보정 기한, 남은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60조는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16조를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절차는 쓸 수 없지만, 등록된 뒤에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이의신청부터 내고 이유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상표법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신청 자체는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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