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기산 사유

기준 날짜 (결정 통지일 또는 청구일)

이의신청 기간(일)

일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일)

일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사용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아예 답이 오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 통지일이나 청구일을 넣으면 이의신청 마감일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되 같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9조와 제20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으로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정보공개법 제18조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를 이의신청 사유로 두고,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위 계산기의 기산 사유에서 청구일 기준을 고르면 이 경로로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본 뒤 판단하고 싶다면 90일 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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