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취소 심판 기간 계산기

등록·최종사용일로 3년 계산

상표 등록일

국내 최종 사용일 (사용한 적 없으면 비워 두세요)

심판청구 예정일 (비우면 오늘 기준)

상표 불사용취소 심판 기간 계산기 사용법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쓰지 않는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과 국내 최종 사용일을 입력하면 불사용 기산일, 3년 요건이 채워지는 날, 청구 예정일 기준 불사용 기간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면 최종 사용일을 비워 두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상표권자와 전용·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을 채웠는지는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르며, 심판청구 직전에 이루어진 사용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불사용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 요건과 절차는 특허심판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상표법 제119조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이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 시점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 심판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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