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 계산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날

※ 소를 제기하거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기산점인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으므로 기한이 가깝다면 먼저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 계산기 사용법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날을 입력하면 단기시효와 장기시효의 각 만료일, 먼저 도래하는 기한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항상 빠른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위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 전치를 임의적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 제기나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시효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정한 5년의 장기 시효가 위법행위일부터 진행하며,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9조는 2000년 개정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해,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을 하면 시효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손해 발생 사실과 그것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마다 다툼이 잦은 부분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