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사건 해당 여부 판정기

청구 원금 (원)

원

부대청구 —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 (원)

원

부대청구의 성격

소가 구간	적용 절차·재판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지방법원 단독판사
5억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

소액사건 해당 여부 판정기 사용법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1심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적용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도구는 청구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입력하면 소가를 산정해 해당 여부와 1심 재판부를 정리해 보여줍니다.

근거 법령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가 3,000만원 이하)이며, 소가 산정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를 따릅니다. 특히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이 소송의 부대목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한도와 관할 구간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나의 채권을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어 청구하는 방식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가 산정은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소가에 포함되나요?

원금과 함께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없이 이자만 독립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 해당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서 제한합니다. 초과분을 포기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액사건 해당 여부 판정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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