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인지대 계산기

소가로 민사소송 인지액 계산

소가(청구금액)

원

심급

제출 방식

소장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로 달라집니다. 소가와 심급, 제출 방식을 고르면 납부할 인지액을 구간 공식 그대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가 1천만 원 미만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5%＋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4%＋55,000원, 10억 원 이상 0.35%＋555,000원, 100원 미만 버림, 1,000원 미만은 1,000원)와 제3조(항소장 1.5배·상고장 2배), 전자소송 10% 감액 규정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인지액 구간과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지대 외에 송달료를 따로 예납해야 하고, 소가 산정 방식(금전청구·부동산·확인의 소 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을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인지 보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확인되면 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정말 10% 싼가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90%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액률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전자소송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지대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패소자 부담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이 아니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장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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