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소가)

원

실제 지급한(약정한) 변호사보수

원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율 (전부 승소면 100)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계산기 사용법

승소해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별 체감 구간표입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고액 사건일수록 실제 보수와 산입 한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래 구간표가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산정액이 30만원에 미달하면 30만원으로 보고, 심급마다 따로 산정하며,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1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산정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가 구간	산입액
3백만원까지	소가의 30%
3백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	90만원 + 초과액의 2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430만원 +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730만원 + 초과액의 8%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1,130만원 + 초과액의 6%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1,430만원 + 초과액의 4%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1,630만원 + 초과액의 2%
5억원 초과	2,230만원 + 초과액의 1%

구간표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규칙이 개정되면 달라지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현행 별표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심과 항소심 보수는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심급별로 각각 산정합니다.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했다면 각 심급의 소가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변호사를 두 명 선임하면 한도도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한도를 산정하므로 초과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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