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청구기간 계산기 | 아직 낼 수 있을까?

재심의 종류

판결 확정일

재심사유를 안 날

재심사유 발생일 (확정 뒤에 생긴 경우만 입력)

기준일 (오늘)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연휴 일수

재심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겹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의 기간과 판결 확정일부터의 기간을 각각 계산한 뒤 더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종 마감일로 보여줍니다.

입력 요령 —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경우에는 5년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므로 발생일 칸을 채우세요. 확정 전에 이미 있던 사유라면 비워 두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정하며 3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대리권 흠결과 기판력 저촉은 같은 법 제457조에 따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재심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를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0일과 5년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두 기간이 모두 적용되어 더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거나,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재심사유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와 확정판결이 앞선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제456조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재심도 청구기간이 있나요?

형사 재심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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