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취소 제척기간 계산기 | 언제까지 청구할까?

혼인취소 사유

기산일 (사기를 안 날·강박을 면한 날·사유를 안 날·19세가 된 날)

혼인취소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유로 다투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크게 바뀝니다. 사유와 기산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823조(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제822조(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으로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취소 효력은 제824조에 따라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기로 혼인한 경우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민법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보다 기간이 짧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혼이나 근친혼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민법은 중혼 등에 별도의 제척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820조는 근친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 전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하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