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보상 청구기간 계산기

보상 유형

무죄재판 확정일 (피의자보상은 처분 고지·통지일)

그 사실을 안 날

기준일 (오늘)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연휴 일수

형사보상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무죄가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죄재판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두 가지 기간을 각각 계산한 뒤 더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종 마감일로 보여줍니다.

기간 계산 방법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법 제161조).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면 연휴 일수를 직접 선택하세요.

근거 법령 — 보상청구의 기간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같은 법 제27조·제28조가 따로 규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기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고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세요.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금 일수에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회복(무죄재판서 게재)도 같은 기간인가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같은 법 제30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과 기간이 보상청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검찰청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보상 청구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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