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 갱신요구 기간 계산기

최초 임대차 계약 시작일

현재 계약 만료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는 3기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 등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은 기간만 따진 것이므로 거절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 가능기간 계산기 사용법

처음 계약을 시작한 날과 현재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갱신요구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시작일과 마감일, 10년 상한이 도래하는 날, 만료 시점의 누적 임대차기간을 계산합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합니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이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차임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정합니다.

10년 상한은 현재 계약이 아니라 처음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중간에 재계약을 여러 번 했더라도 최초 시작일을 넣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갱신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통지는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산점은 현재 계약이 아니라 처음 계약을 시작한 날입니다.

갱신되면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은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청구 상한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 가능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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