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갱신거절 통지기한 | 언제까지 보낼까?

임대차 계약 만료일

최초 임대차 시작일 (전체 기간 10년 산정용)

상가 갱신거절 통지기한 계산기 사용법

상가 임대차는 통지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임차인이라면 갱신 요구를 보내야 하는 구간이 같은 기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만료일과 최초 시작일만 넣으면 그 구간과 남은 일수를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로 제한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통지의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마감일에 붙여 보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거절 통지를 만료 20일 전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의 통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 보낸 통지의 효력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을 넘긴 뒤의 계약 연장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상가 갱신거절 통지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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