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 통지 효력일 | 언제부터 대항할까?

양도 통지 발송일(선택 입력)

통지가 채무자(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통지했나요?

경합하는 통지·압류명령의 도달일(선택 입력)

구분	요건	근거 조문
채무자에 대한 대항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민법 제450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민법 제450조 제2항
효력 발생 시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민법 제111조 제1항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효력일 계산기 사용법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이름이 정해진 채권을 넘길 때는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비로소 그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확정일자 여부를 넣으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일과 제3자 대항 요건 충족 여부, 경합 통지와의 도달 선후를 정리해 줍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450조입니다. 제1항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에 생기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일수는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발송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도달 선후 정리는 사실관계를 보기 쉽게 배열한 것일 뿐이고, 실제 우열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임대인이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양도 대상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도 될까?

조문은 양도인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양수인이 보낸 통지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인 명의 통지나 위임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알려도 효력이 있을까?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효력일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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