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체크 | 신청할 수 있을까?

임대차 종료일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

약정 보증금

원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

대항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유지 여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체크 사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부터 하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풀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순위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이 도구는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을 입력하면 법 조문이 정한 신청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신청요건 자체는 아니지만 배당 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조문을 반영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가지가 조문상 요건이며, 최종 인용 여부는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배당 결과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체크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