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 전용하면 얼마일까?

개별공시지가 (㎡당)

원/㎡

전용할 농지 면적

㎡

부과율 (비우면 30%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당 상한액 (비우면 50,000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

공시지가에 비례하지만 상한에서 끊긴다

농지를 집터나 창고 부지처럼 다른 용도로 바꾸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농지법 제38조). 계산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해 ㎡당 금액을 구하고, 그 값이 ㎡당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에서 끊어 그 금액을 씁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땅일수록 상한에 먼저 걸리기 때문에, 상한이 실제로 적용됐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단계를 각각 보여주고, 상한 덕에 줄어든 금액까지 따로 표시합니다.

계산 근거는 곱셈과 상한 비교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당 산정액은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이고, 실제 적용 금액은 이 값과 상한액 중 작은 쪽입니다. 총액은 적용 금액 × 전용 면적입니다. 면적은 10a와 ha로도 환산해 보여주므로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부과율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5만원입니다. 두 칸을 비우면 2026년 11월 기준 이 값을 쓰고, 고시가 바뀌면 새 값을 넣으면 됩니다. 감면 사유는 소재지 농업위원회·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정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농지보전부담금만 다룹니다. 산지 전용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이 적용됐는지 왜 따로 보여줄까요?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공시지가 × 부과율이 상한을 넘어 상한에서 끊깁니다. 이때는 공시지가가 더 올라도 부담금이 늘지 않으므로, 상한 적용 여부를 알면 금액이 왜 그 수준에서 멈추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면도 반영될까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지가·부과율·상한만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전용 목적이나 시설 종류에 따른 감면은 사유별로 요건이 달라 반영하지 않으므로 소재지 농업위원회·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부과율과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부과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0%(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당 상한은 5만원(농림축산식품부 고시)입니다. 칸을 비우면 이 값을 쓰고, 고시가 바뀌면 새 값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정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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