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운행제한 과태료 계산기

단속 구분

1회 과태료 단가 (참고 기본값 — 공고로 확인)

원

단속된(운행한) 일수

일

하루 최대 부과 횟수

회

저공해 조치 상태

저공해 조치 본인부담금

원

버티는 쪽이 싼지, 조치하는 쪽이 싼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단속 구역을 지나거나 운행제한 기간에 움직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속일마다 새로 부과되기 때문에 몇 달만 지나도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하는 비용을 넘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과태료 누적액과 저공해 조치 본인부담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싼지, 몇 일부터 조치가 이득인지 보여줍니다.

계산 방식

부과 횟수는 단속된 일수 × 하루 최대 부과 횟수이고, 과태료 합계는 거기에 1회 단가를 곱한 값입니다. 조치가 이득이 되는 일수는 본인부담금 ÷ (1회 단가 × 하루 부과 횟수)를 올림한 값으로, 이 일수를 넘겨 운행하면 조치 쪽이 싸집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마친 상태를 고르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태료는 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배출가스 등급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와 혼잡통행료는 별도 도구(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미 5등급으로 확인된 차량을 전제로 과태료 누적과 조치 비용의 비교만 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금의 산정 자체도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을 입력칸으로 둔 이유

단속 구분을 고르면 참고 기본값이 채워지지만, 과태료 단가와 부과 방식(1일 1회 한도 여부), 단속 기간은 지자체 공고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본인부담도 지원 비율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모두 입력칸으로 두었습니다.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며, 적용 금액과 기간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안내와 관할 지자체 공고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가 하루에 여러 번 붙을 수도 있을까?

단속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일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구역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하루 최대 부과 횟수를 입력칸으로 두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완전히 빠질까?

부착 사실이 등록에 반영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종도 있고,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지자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 신청만 해둔 상태라면 과태료가 멈출까?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 적용 여부와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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