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한

신고 접수일 (또는 사실 인지일)

조사 착수까지 (취업규칙·사내 규정상 일수)

일

조사 완료까지 (착수일로부터)

일

조치 이행까지 (조사 완료일로부터)

일

※ 모든 목표일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에 따라 신고 접수일 다음 날부터 세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수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므로, 위 일수는 사내 규정·매뉴얼에서 정한 관리 목표일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기한 계산기 사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수를 넣으면 조사 착수, 조사 완료, 조치 이행의 목표일을 한 번에 정리해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법이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법정 기한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업장이 스스로 정한 관리 일정을 날짜로 환산해 줍니다. 모든 목표일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에 따라 신고 접수일 다음 날부터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근거 법령(2026년 9월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제2항),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제3항),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4항·제5항) 정합니다. 조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고용노동청과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며칠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일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매뉴얼에 착수·완료 기한을 정해 두고 그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를 계속 같은 부서에 두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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