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여비·일당 계산기

출석 일수 (일)

일

일당 단가 (원) — 법원 고지액으로 수정

원/일

여비 계산 방식

편도 이동 거리 (km) — 자가용 선택 시

km당 단가 (원) — 자가용 선택 시

원/km

왕복 교통비 실비 (원) — 대중교통 선택 시

원

숙박 일수 (박)

박

숙박료 단가 (원) — 법원 고지액으로 수정

원/박

증인 여비·일당 계산기 사용법

법원의 소환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당과 여비, 필요한 경우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수, 자가용 이동 거리 또는 대중교통 실비, 숙박 일수를 입력하면 항목별 합계와 총 청구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와 민사소송비용규칙의 증인 일당·여비·숙박료 조항이며, 구체적인 지급 단가는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해집니다. 화면에 채워진 일당 40,000원, km당 300원, 숙박료 70,000원은 2026년 9월 기준 참고 기본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출석한 법원이 고지한 단가로 수정해 계산하세요.

여비는 보통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법정이나 민원실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대중교통 실비를 청구할 때는 승차권·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형사사건 증인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출석했다면 출석한 날마다 일당과 여비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담당 재판부에 미리 확인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인 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예납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예납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하루 일을 쉬고 나온 소득 손실도 보전되나요?

일당은 실제 소득 손실을 그대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규칙과 예규가 정한 정액입니다. 실제 임금 손실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은 법원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증인 여비·일당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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