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조정 인지대 계산기

조정 목적의 값 (분쟁 금액)

원

제출 방식

소가 구간	소송 인지액 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합니다. 인지 비율과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민사조정 신청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조정 목적의 값과 제출 방식을 고르면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냈을 때의 인지액과 조정 신청 인지액, 전자 감액을 반영한 납부액, 소송 대비 절감액, 조정이 안 됐을 때 보정해야 할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는 소가 구간에 따라 1만분의 50, 45, 40, 35를 곱하고 가산액을 더해 인지액을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리고 최저 1,000원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때 소송 기준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므로, 위 보정액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예납하며 인지 비율과 전자제출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 인지액이 소송보다 싼 이유가 뭔가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가 조정신청서에는 제2조로 계산한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붙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조정으로 먼저 풀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인지대를 더 내야 하나요?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송 기준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정 신청과 소 제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초기 비용이 낮고 절차가 빠른 편이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시효 중단이나 보전처분 필요성까지 함께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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