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송달료 계산기

당사자 수·심급으로 송달료 계산

당사자 수 (원고 + 피고 합계)

명

사건 종류·심급

송달료 1회분 단가

원

소송 송달료 계산기 사용법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결정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으로, 소송을 낼 때 인지대와 별도로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해서 당사자 수 × 사건별 정해진 회수 × 1회분 단가로 정해집니다. 당사자가 늘수록 예납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근거 규정은 대법원 송달료규칙과 송달료 예납기준에 관한 대법원 예규입니다.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1명당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 지급명령 6회분, 조정 5회분, 가압류·가처분 3회분이 대표 기준입니다. 1회분 단가는 우편요금에 연동돼 개정되며 2026년 9월 기준 5,200원이므로, 접수 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접수계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와 인지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해 국가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우편 발송에 실제로 쓰이는 실비 예납금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종결되면 쓰고 남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입금이 아니라 예납자가 환급 청구를 해야 하므로 계좌를 함께 신고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당사자가 중간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를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늘면 그만큼 송달 회수가 늘어 추가 예납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송달료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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