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갱신 기한 계산기

상표 설정등록일

이미 완료한 갱신 횟수

회

상표권 갱신 기한 계산기 사용법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 전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설정등록일과 이미 완료한 갱신 횟수를 입력하면 이번 주기의 만료일, 신청 개시일, 추가기간 마감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상표법 제83조(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와 제84조(갱신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할증료를 내고 신청 가능)입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요건만 지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과 별개로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증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납료와 절차는 특허청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갱신등록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84조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할증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요건만 지키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갱신과 별개로 불사용 취소 위험은 남습니다.

갱신만 하면 상표권이 안전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증거를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