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 청구 기한 | 90일 언제 끝날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 (선택)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선택)

조세심판 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세금 고지서나 경정 처분을 받고 나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만 넣으면 불복청구 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가 바로 나오고, 심판청구 접수일과 결정 통지일을 추가하면 결정기한과 행정소송 제기기한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대로 통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의 세 기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데(국세기본법 제5조), 화면에는 토·일 순연만 반영되므로 공휴일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불복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심사청구는 제61조, 심판청구는 제68조가 각각 90일 청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결정기간은 제65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81조에 따라 90일이고, 행정소송은 제5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결정기한이 지났는데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결정기간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조세심판 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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