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날)

불복 절차

청구기간(일)

일

처분이 있었던 날 (선택)

객관적 청구기간(일)

일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행정청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불복 절차를 고르면 마감일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근거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기간으로 두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합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도 각 법에서 90일을 기간으로 둡니다.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과 제161조 말일 연장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안 날 기준 기간과 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마감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아래 선택 칸에 있었던 날도 넣어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기간이 늘어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를 늦게 받았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기간은 우편함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 보통은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았거나 반송된 사정이 있으면 도달일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배달증명과 봉투를 보관해 두세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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