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한 계산기

처분 안 날로 90일 청구기한 계산

처분이 있었던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모르면 비워 두기)

행정청의 청구기간 고지 여부

행정심판 청구기한 계산기 사용법

행정심판은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어 한쪽만 보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과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먼저 오는 마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심판법 제27조입니다.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6항은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의 예외를 둡니다.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므로 초일불산입과 말일 공휴일 처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공휴일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90일과 180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하고 있어 먼저 오는 날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180일 기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제27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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