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 5년 언제까지일까?

법정신고기한

청구 유형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후발적 청구만)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세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은 보통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이때 돌려받는 통로가 경정청구인데, 기준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넣고 청구 유형만 고르면 기한과 남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으로 기준일 다음 날부터 세고, 민법 제160조에 따라 마지막 연·월에서 기준일과 같은 날짜에 기간이 끝납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5년 기한과 3개월 기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송 판결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늦게 했으면 기한도 늦춰지나요?

일반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실제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5년의 시작점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별도 항으로 두고 있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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