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통지를 받은 날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 (선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계산기 사용법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고지서가 아니라, 고지 전에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고지 뒤의 불복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넣으면 청구기한과 남은 일수를, 청구서 접수일을 넣으면 결정·통지 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대로 통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청구기한과 결정기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며, 화면에는 토·일 순연만 반영되므로 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이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사건 등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고지 전 절차이므로 청구하지 않아도 고지 이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빨리 고지받고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통지 내용대로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 후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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