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심 인지대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 (소가)

원

제출 방식

소가 구간	1심 인지액 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예납합니다. 인지액 구간과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상고심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소송목적의 값과 제출 방식을 고르면 1심 인지액과 상고심 인지액, 전자소송 감액을 반영한 납부 예상액, 1심 대비 추가 부담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아래 구간표에서 어떤 산식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는 소가 구간별로 1만분의 50, 45, 40, 35를 곱하고 가산액을 더해 인지액을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리고 최저 1,000원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상고장에 그 금액의 2배액을, 항소장에 1.5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심이고, 상고인은 제427조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429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인지액 준비와 함께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지액 구간과 전자제출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고심 인지대는 1심의 몇 배인가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상고장에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배액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항소장은 1.5배액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며, 기간을 넘기면 제429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도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지액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는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상고심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