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제출 서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사용법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상고장을 냈다면 대법원이 기록을 받은 뒤 보내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시작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답변서), 제380조(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상고기각), 제383조(상고이유), 제66조(기간의 계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위 표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고이유 구성과 제출 방법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양형부당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양형만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령 위반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안에 이유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기간 내 미제출 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 상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는 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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