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결심판 대상 판정기 | 20만원 이하일까?

예상 벌금·과료 금액

원

예상 구류 일수 (해당 없으면 0)

일

즉결심판 선고·고지일 — 선택 입력

즉결심판 대상 판정기 사용법

즉결심판은 가벼운 사건을 정식 공판 없이 빠르게 끝내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이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청구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예상 처분이 20만원을 넘으면 즉결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정식 공판 절차로 가게 됩니다.

형의 상한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46조는 구류를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구류는 최대 29일까지입니다. 선고에 불복하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초일을 빼고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이 판정기는 금액과 일수만으로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와 처분 내용은 경찰과 법원이 정합니다. 판사가 즉결심판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하고, 그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 통상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즉결심판도 형의 선고이므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기록이 남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적법하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대상 판정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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