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

위반 항목별 경범죄 범칙금 조회

위반 조항(경범죄 처벌법 제3조)

통고서에 적힌 범칙금액

원

납부 단계

통고 건수

건

경범죄 범칙금 납부액 계산 방법

경범죄 처벌법은 위반 행위를 세 갈래로 나눠 법정형 상한을 정해 둡니다. 제1항은 10만원 이하, 제2항은 20만원 이하, 제3항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하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범칙금액이 통고서에 적혀 나옵니다.

항목별 범칙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도 잦아, 이 도구는 금액을 임의로 채워 넣지 않고 통고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납부 단계를 고르면 1차 기간을 넘겼을 때 붙는 20% 가산액과 건수를 합친 총 납부액까지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7조(통고처분), 제8조(범칙금의 납부)이며, 항목별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별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통고서와 경찰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1차 납부기간이 지나면 20%가 가산된 금액을 추가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까지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벌금·구류·과료가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을까?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벌 절차도 종결되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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