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결심판 불복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을 선고 · 고지받은 날

청구인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	즉결심판	약식명령
근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선고 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벌금 · 과료 · 몰수
청구기간	선고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제출처	경찰서장	약식명령을 한 법원

즉결심판 불복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 사용법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법정에서 즉시 처리하는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선고됩니다.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일반 형사절차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7일로 짧고 청구서를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선고 · 고지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5조(즉결심판의 효력)와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 · 고지일과 제출 방법은 담당 경찰서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이를 판사에게 송부합니다. 제출처를 잘못 고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15조는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결심판 불복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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