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

청구인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근거
청구기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출 방법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 사용법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기간이 짧아 우편으로 받은 날을 넘기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고지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정리해 보여 줍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제66조(기간의 계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송달일과 청구 방법, 다툴 쟁점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검사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므로, 전망을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두고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에 준하는 구제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유와 소명 자료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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