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원

목적물 수령일(검수 완료일)

실제 지급일(미지급이면 오늘 날짜)

법정 지급기한(하도급법 제13조)

일

지연이자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지연이자 계산기 사용법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이 정해지고, 그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금과 수령일, 실제 지급일을 넣으면 법정 지급기한일과 지연일수, 지연이자, 원금을 더한 총액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수령일 다음 날부터 기한을 세고, 지연일수도 기한 다음 날부터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고시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확인하고 값을 직접 바꿔 쓰세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 할인료·수수료가 따로 문제 되고, 계약서에서 정한 검수 절차에 따라 수령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90일로 적으면 그대로 될까?

법이 정한 60일 한도를 넘는 약정은 그 한도까지만 효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약정 기한이 길어도 60일을 넘긴 기간에는 지연이자 문제가 남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어디서 확인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개정되기도 합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쓰지 말고 지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 입력란의 값을 바꿔 계산하세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지연이자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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