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법정이율 지연이자 | 연 6%면 얼마일까?

원금(미지급 채권액)

원

이행기(변제기)

계산 종료일(변제일 또는 오늘)

적용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지연이자 계산기 사용법

거래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원금과 이행기, 계산 종료일을 넣고 적용 이율을 고르면 지연 일수와 1일당 이자, 지연이자, 원리금 합계를 정리해 줍니다.

근거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민법 제379조는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송이 제기된 뒤 일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율을 따로 정합니다.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행기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 세고, 1년을 365일로 보아 일할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년이나 복리 약정, 일부 변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청구 취지에 적어야 하고, 청구 시점에 따라 계산 종료일이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쓸 값은 그 서류를 내는 날짜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6%는 언제 적용될까?

상인 간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됩니다. 양쪽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도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걸면 이율이 올라갈까?

소송촉진법이 정한 요건과 시점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사 법정이율 지연이자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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