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 소재 지역

임차보증금

원

주택 매각대금 (선택)

원

※ 적용 기준은 임차한 시점이 아니라 담보물권이 설정된 당시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배당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계산기 사용법

주택 소재 지역과 임차보증금을 입력하면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매각대금의 2분의 1 제한을 적용한 금액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 지역별로 정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우선변제 총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한 시점이 아니라 담보물권이 설정된 당시의 시행령을 따르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과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 기준은 언제 것을 적용하나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이 설정된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지금보다 낮은 과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액이 한도이고, 그 총액도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계산 결과대로 배당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다른 소액임차인이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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