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기 | 보호법 적용될까?

상가 소재 지역

보증금

원

월차임 (부가세 제외)

원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임연체 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기 사용법

상가 소재 지역과 보증금, 월차임을 입력하면 환산보증금과 지역별 기준금액, 기준을 넘는지 여부, 기준을 넘을 때 제외되는 규정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19년 4월 2일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용인 등은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최단 1년 보장, 차임 증액 5% 상한,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조의 대항력,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규정은 기준금액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월차임에 별도로 붙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초 기간 포함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규정은 기준금액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단 1년 보장, 증액 5% 상한 등이 제외됩니다.

관리비도 월차임에 넣나요?

환산보증금 산정의 차임은 계약상 월차임을 뜻하며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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