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시효 완성일 계산기 사용법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권이 사라집니다. 이를 형의 집행시효라 하고 기간은 형법 제78조가 형의 종류별로 정합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는 20년,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 3년 미만은 7년, 벌금·몰수·추징은 5년, 구류·과료는 1년입니다. 사형의 집행시효는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며, 형법 제85조에 따라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보므로 확정일 당일이 첫날입니다. 집행유예·집행정지·가석방 기간이나 형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국외에 있던 기간은 형법 제79조에 따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정지 일수 칸에 넣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형법 제80조는 징역·금고·구류는 체포로, 벌금·과료·몰수·추징은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날짜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정지·중단 사유의 존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지 기간을 알 수 없다면 0으로 두고 가장 이른 만료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와 집행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시효는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집행시효는 형이 확정된 뒤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산점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형법 제79조는 형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그만큼 완성이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