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일 계산기 사용법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날과 법정형 구분을 고르면 기산일과 완성일, 남은 기간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사형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와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그 밖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53조는 공소제기나 국외 도피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처럼 특별법에 별도 특례가 있는 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시효는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 등 개별 쟁점이 많아 실제 만료일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