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제 원상회복 이자 | 얼마 더 줘야 할까?

반환할 금전(계약금·중도금 등 받은 금액)

원

그 돈을 받은 날

반환일(또는 오늘)

적용 법정이율

계약 해제 원상회복 이자 계산기 사용법

계약이 해제되면 각자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대상이 돈이라면 원금만이 아니라 받은 날 이후의 이자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받은 금액과 받은 날, 반환일을 넣고 적용 이율을 고르면 이자 계산 일수와 1일당 이자, 가산할 이자, 반환 총액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548조 제2항으로,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세고 1년을 365일로 보아 일할 계산하므로, 받은 날을 산입하는 실무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이자 기산점 자체가 쟁점이 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원상회복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또 서로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를 할 때는 이자 금액과 함께 동시이행 관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할까?

아닙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해제 통지일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는 것으로 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이자는 없어질까?

원상회복 이자와 위약금은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 이자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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