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배액배상 계산기 |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매매대금

원

약정 계약금

원

이미 지급한 금액

원

해제하는 쪽

※ 민법 제565조의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계산기 사용법

매매대금과 약정 계약금, 이미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면 계약금 비율, 매도인이 해제할 때 상환해야 하는 배액, 매수인이 해제할 때 포기하게 되는 기준액과 실제 정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15다254877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조항으로 해제할 수 없고,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와 약정 해석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만 냈는데 어떤 금액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15다254877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이행 착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뒤에는 이 조항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어 실제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