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 구상권 분담액

내가 변제한 금액

원

연대보증인 총 인원(나 포함)

명

자력이 있어 분담 가능한 인원(나 포함)

명

주채무자에게 이미 회수한 금액

원

변제일(면책된 날)

계산 종료일(청구일 또는 오늘)

법정이율

연대보증 구상권 분담액 계산기 사용법

여러 사람이 함께 보증을 섰는데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은 다른 보증인들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액과 보증인 수, 변제일을 넣으면 1인당 부담부분과 구상 총액, 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보증인 한 명에게 청구할 합계를 정리해 줍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448조입니다. 공동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면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부담부분은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보증인이 있으면 제427조에 따라 남은 사람들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이 계산기는 분담 가능한 인원으로 나눕니다. 이자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로 보고,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변제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주채무자에게는 변제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수한 금액을 입력란에 반영하세요. 구상권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변제 시점과 청구 시점을 함께 관리하고, 변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보증인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 균등으로 보는 것이므로, 약정서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될까?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하면 구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전후로 다른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 구상권 분담액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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