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 가중 기간 계산기 | 3년 안에 들어갈까?

앞선 형의 처리 유형

집행 종료일·면제일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일)

새로운 범행일 (알고 있으면 입력)

새 죄의 법정형 장기 (년)

년

누범 가중 기간 계산기 사용법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 종료일이나 면제일을 입력하면 누범 기간이 끝나는 날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계산하고, 새 범행일을 넣으면 그 날이 기간 안에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35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가중하는 경우의 유기징역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50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형법 제83조 이하의 기간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처럼 초일을 산입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영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가 아니므로 누범 요건과 구별되고, 실제 누범 인정과 양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누범 인정과 양형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범이면 형이 무조건 2배가 되나요?

형법 제35조는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을 올리는 규정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2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누범 가중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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