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공탁금 계산기 | 얼마를 맡겨야 할까?

채무 원금

원

적용 이율

약정이율 (직접 입력 선택 시)

이자 기산일

공탁 예정일

※ 이자는 단리로 일할 계산했습니다.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공탁금 계산기 사용법

채무 원금과 적용할 이율, 이자 기산일과 공탁 예정일을 입력하면 경과 일수와 이자·지연손해금, 공탁해야 할 총액을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직접 입력을 선택해 그 이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사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용하고,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함께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이자는 단리로 일할 계산했으므로 약정에 복리나 다른 계산 방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 요건과 금액은 관할 공탁소에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공탁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금만 공탁해도 되나요?

판례는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함께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할 이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사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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