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현재 보증금

원

현재 월 임대료

원

증액 상한 비율(법정 상한 5%)

직전 임대료 증액일(또는 최초 계약일)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계산기 사용법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비율 상한과 증액 주기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 임대료, 적용할 상한 비율, 직전 증액일을 넣으면 각 항목의 증액 한도와 증액 후 상한, 다시 올릴 수 있는 날짜를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기존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재증액 가능일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직전 증액일에서 1년이 지난 날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부 산정 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각각에 상한 비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임대료 산정 방식과 전환 산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하며, 상한을 넘겨 받은 임대료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려도 될까?

두 항목을 합산한 임대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 합산 인상은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구성이 바뀌면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의 5%와 같은 규정일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제한과 등록임대주택의 제44조는 근거와 적용 대상이 각각 달라 중복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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