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 계산기

현재 전세·월세를 입력하면 계약갱신 시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원

관련된 도구

📦

주거 이사 손익분기 계산기

이사 비용·월 절약액으로 손익분기 기간 계산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산기

계약 체결·신고 기한으로 지연 과태료 계산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현행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3억 1,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63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가 있으면 더 낮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정 한도 내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261)를 통해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갱신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 모두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어느 한 쪽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