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집행 담보공탁금 계산기

판결 주문 금액(인용금액)

원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등 추가 반영액

원

담보 비율 가정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적용할 담보 비율 (직접 수정 가능)

담보 유지 예상 기간

개월

지급보증위탁(보증보험) 연 요율 — 보험사 고지 요율 입력

가집행 담보공탁금 계산기 사용법

1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나오면, 항소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멈추려면 같은 법 제501조·제500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정문을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담보 금액이 법정 정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청구 금액, 채권의 성질,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상대방이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여기서 고른 비율은 예산을 가늠하기 위한 가정값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외에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즉 보증보험증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또는 권리행사 최고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담보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담보제공명령에서 금액을 정하므로, 계산 결과는 예산을 가늠하는 가정치로만 활용하세요.

현금이 없으면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이 있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여부와 요율은 사건·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집행 담보공탁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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