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인지대 계산기 | 비용 얼마나 들까?

청구채권(피보전권리) 금액

원

신청 대상

담보제공 비율 (법원이 정함)

※ 담보의 금액과 현금·보증보험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위 담보액은 입력한 비율로 환산한 참고값이며,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집행관 예납금은 별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청구채권 금액과 신청 대상, 담보제공 비율을 입력하면 신청서 인지액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를 합한 초기 비용과 담보액 참고값을 보여 줍니다. 채권가압류처럼 등기하지 않는 유형은 세금이 붙지 않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 정액 인지를 붙이도록 정해 소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같은 법 제151조의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담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므로, 위 담보액은 입력한 비율로 환산한 참고값일 뿐 실제 금액은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 유체동산 집행의 집행관 예납금은 별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 정액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처럼 청구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인지액보다 등록면허세와 담보제공액 쪽이 큽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으로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에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와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채권가압류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담보의 금액과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므로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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