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수표 소멸시효 계산기

청구 유형

기준일 — 유형에 따라 만기일·거절증서 작성일·환수일·수표 발행일

수표 지급제시기간 (일) — 수표 선택 시

일

청구 유형	기간과 근거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	만기일부터 3년 (어음법 제70조 제1항)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상환청구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부터 1년 (제70조 제2항)
배서인의 재상환청구	환수일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제70조 제3항)
수표 상환청구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제51조)

어음·수표 소멸시효 계산기 사용법

어음과 수표의 권리는 일반 채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소멸합니다. 청구 유형을 고르고 그에 맞는 기준일을 입력하면 기산일과 시효 완성 예정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유형을 바꾸면 입력해야 할 기준일 안내도 함께 바뀝니다.

근거 조문은 어음법 제70조입니다.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부터 1년, 배서인의 재상환청구권은 환수일이나 제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7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수표는 수표법 제51조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며,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법 제29조의 10일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릅니다.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원인채권이나 이득상환청구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음 시효가 지나면 돈을 아예 못 받나요?

어음상 권리는 소멸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어음법이 정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표 시효는 발행일부터 6개월인가요?

수표법 제51조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행·지급 수표는 제시기간이 10일이므로 발행일로부터 대략 6개월 10일 뒤가 기준이 됩니다.

어음·수표 소멸시효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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