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결구금일수 산입 계산기

선고형 (년)

년

선고형 (월)

월

선고형 (일)

일

미결구금 시작일(체포·구속된 날)

미결구금 종료일(선고일 등)

형 집행 개시일

미결구금일수 산입 계산기 사용법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미결구금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원이 일부만 산입하던 방식은 사라졌고, 상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전의 구금일수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 계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보므로, 구금 첫날도 하루로 셉니다. 형기 자체는 형법 제83조에 따라 연·월로 정한 기간을 역수로 계산하고, 형법 제84조·제85조에 따라 집행 개시일을 1일로 잡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결과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노역장 유치 병과 여부에 따라 실제 석방 시점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형기 계산은 검찰과 교정기관이 합니다. 하루 차이가 석방 시점을 바꾸므로 구금 시작일과 종료일은 구속영장과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넣는 것이 정확하고, 중간에 석방됐다가 다시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각각 더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금일수는 며칠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체포·구속된 첫날을 1일로 셉니다. 시간 단위로 나누지 않고 하루로 보는 방식입니다.

벌금형에도 미결구금이 반영되나요?

형법 제57조 제2항은 구금일수 1일을 노역장 유치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되는 경우 그만큼 공제됩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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