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열람 처리기한 | 언제까지 답해줄까?

청구서를 접수한 날

청구 유형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삭제를 요구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와 청구 유형만 고르면 법정 처리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청구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의 기산일·기한·남은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순연한 날짜를 함께 표시하지만, 법정공휴일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정·삭제는 제36조와 시행령 제43조, 처리정지는 제37조와 시행령 제44조가 각각 10일 이내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연기 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정된 연장 일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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